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틱톡을 사용하다가 누가 뇌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식으로 달길래 “그건 너 만들어준 사람 유전 아님? 남자쪽도 돈내고 만났을텐제 자식이 뇌가 있겠나?“ 라고 유치하게 받아쳤는데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