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K가 양은접시에 안맞은 증거를 확보할 시, K의 고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시발"이라는 욕설이 특정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물취득죄는 장물이 객체가 되는바, 잘못보낸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장물취득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지원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에서 변호인 명의로 대신 신청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낮은 등급의 속도계를 높은 등급의 속도계로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가 되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내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