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주고받을 의무도 없습니다.취하를 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종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취하를 약속해놓고 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피해자조서는 자신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정보주체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벌기준은 위와 같으며, 배상기준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송치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바, 일반인의 정서상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깨져있어서 타이어가 파손되었다면 도로관리주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들은 사람들이 양가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중도해지를 근거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 기준에 따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