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청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도 소급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자료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성립하는바, 문의게시글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 역시 업무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마치 문의글인척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상 사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집중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딥페이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소지, 시청, 저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은 없지만 남편이 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강간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전공의들의 행위를 대신하는 등의 연할을 불법위험을 감수하고 하였으나, 이제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역시도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실화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