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저를 겨냥한 듯한 말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라는 기재로 봐서 질문자님은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쉽게 설명해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형사조정은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만 인용되는바, 절도피해라면 절도피해를 입은 물건의 가액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1심에서만 1년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심까지 간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실무처리자로서 이에 대하여 가담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대리인 선임시 이러한 점에 대한 법률적인 반박주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틀딱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공시가 되는 제도가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누리는 자가 주장하는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없고, 직접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무원에 대하여만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재획득이 어렵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지분은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고, 오빠지분이 99%에 대하여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절차외로 할만한 부분은 없고, 소송절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송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