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없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륜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생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 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금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감차이로 거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 금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금액이 나오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사님에게 제출해야할 주장이나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별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