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양쪽 사이즈가 심한 짝짝이로 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도 경찰 신고접수하면 조사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물품이 배송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상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편집하거나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문제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