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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통매음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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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제가 피고라면 주소가 변경되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변동을 하지 않아 소장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인바, 공시송달로 질문자님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닏다.
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5.0 (1)
우리나라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된 이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감정조장처럼 군 문제 등으로 성별로 갈라치기를 하여 선동하는 경우가 많아 졌고, 이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성립 여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송치결정이 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시고, 추후 같은 행위를 하면 추가 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송소시 상대측봐 만나고 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어 소송절차로 정리하자는 의사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해지후 법적인 장치를 해둘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담보제공(보증인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보증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못돌려받고 나와서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전세대출받아야된다고 전세금 돌려주기전에 등기해지해달라고 합니다.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그 장치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등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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