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이성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선간 추행도 이성간 추행처럼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며, cctv 영상은 질문자님이 임의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후 확보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협박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해당 cctv 영상을 보면서 동선을 추적하여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해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2-3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격리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내고 있는 관리비는 자신의 거주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으로, 관리사무소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제7조(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0. 12. 21., 2021. 7. 6.>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8. 3.>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위 규정에 따르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을 해석하면 "책임이 있는"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외도 폭력 무시 외면 중독 집착 무관심 거지취급 인격모독 폭언 망언 등도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올해도 연장하겠다고 잘부탁드린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이 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티메프의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해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