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이 나온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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