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인바, 기소가 안되면 형사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현재 보완수사명령으로 사건이 경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데 저한테 뭐라하던 사람이 나? 라고 물어서 욱한마음에 ㅇ 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구인을 검토하는바, 통상적으로 3번정도는 요청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검찰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약 9년간 혼인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혼인기간이 20년이상이라면 기본적으로 5:5가 기준점입니다.3. 부정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출을 몰래 받아 재산을 감소케한 부분은 영할을 줄 수 있습니다.4. 변호사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아청물 소지행위만을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참여는 의무입니다.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렵다면, 영상재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