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해결이 되려면 형사건에서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부업사건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특정이 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급가담원만 걸려서 통상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타와 오픈채팅방 채팅기록은 사실상 익명 기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해자 검거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이 변제를 하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고 했다면 양 당사자간 대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2.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5%입니다.3.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때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회봉사교육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러한 사유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선고기일을 오전에 잡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체감이 되는 구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금액의 지급보다는 이자율 감경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태그로 이를 본 팀원 4명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2.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쪽에서는 추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 출석이 검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