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유류분청구권에 의하여 일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사이즈를 잘못 알려준 것은 맞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안무 연습 영상이나 무대, 영화 속의 모습들이 위 기준에서 볼때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잘못된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주면, 검찰에서 해당 등기를 더는 안 보낼 것입니다.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를 할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절차가 진행되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으로 고소하러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고소의사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