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잘못 나갔다면 과실치사가 인정되나요
만약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잘못 나갔는데 그걸 드신 손님께 문제가 생긴다면 과실치사가 인정될까요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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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잇어야 하는바, 실수로 음료를 잘못제공했다고 사람이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음료 오제공의 경우, 과실치사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