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다른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별도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위와 같이 금지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나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선임시기는 재판도중이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포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야설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구두나 문자 등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홍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의 반복할 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