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관료, 식비 1500만원이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하는바,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에 이민이 가서 재산 모두 해외에 있다면 추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저를 저격하는 글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의 변호사가 두 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을 각각 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두명분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분만에 신고내역을 접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 배임과 사기는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 구치소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기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 교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