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의무에 근거하여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에 대한 비난 아이디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청구는 인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청구를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서로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혼 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 드물지만 이혼후에 전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매음 적용여부가 검토되는바,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킥보드회사에서 파손자를 찾아 형사고소 및 손괴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