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하여 미고지하여 판매를 한 것인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피해가 확대되었다며 임차인의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내용증명 등으로 수리를 요청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회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도움이 없어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해지하는 경우 : 계약체결을 한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하지 않는 경우 :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 직원들을 통솔하며 사무직원과 변호사 간 관계를 조율하고, 사무관련된 업무 전반을 통솔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아이가 미성년자인만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여 뉴라이트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며,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