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고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제가 6월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보니까 1심 판결이 났더라고요. 제가 배상명령신청 하는걸 깜빡해서 이제라도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