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소트코 회원약관을 살펴보면, 본 회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중 1인에게 발급하여 가족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과 동반없이 가족만으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압류보다 압류절차에 드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국외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민을 가려고 이전부터 준비하여 이민을 간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아 위 사실관계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