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해당 험담을 주변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사이버범죄가 아닌이상 온라인 신고는 어렵고, 112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되, 경찰조사를 위하여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은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촬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사정(특정일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특정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점 등) 및 카메라촬영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관련하여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호수인데 cctv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