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발신자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까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전날 짐을 빼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통해 법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 한국의 형사법이 적용되어 마약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를 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계정에 접근하여 이를 회수하였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좋게 푸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전화번호 송금을 해두면 그나마 피해를 회복시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위 공개 이후에 욕설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BJ가 스스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명예훼손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