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이른바 PA간호사(암묵적으로 전공의가 하는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사)의 법적근거를 인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무조건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여야만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 및 수사관의 의견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합의공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공탁을 하면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감형가능성을 얻게 됩니다.피해자가 더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으로 마치 합의수준의 효력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취지라면 공탁을 안하시는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의 통계를 보면, 총 3233건의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빈도수는 성립요건과 무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하던 진료보조행위(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