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어떤 내용이 포함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들도 파업 등 집단 행동을 고려했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이 암묵적으로 하던 진료보조행위(이른바 pa간호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수술을 보조하던 pa간호사의 법적근거 및 지위에 대해 명문법이 없었는데 이를 규정하여 의사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