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1심판결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며 제출하면 됩니다.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순번에 이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조건은 승계되지 않고 새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률구조공단이 무료지원한다고 하여 허술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 질문방에 질문을 위하여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재판진행까지 대략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나 전과유무 등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스크 착용의 경우에도 법원경위가 벗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장이나 퇴장은 판사 허가 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없이도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