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아이디가 사고 팔리는게 흔한 문화입니다.

제가 약 60만원짜리 아이디를 구매햇는데 이를 160정도에 되판달앗는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문제 삼아서 60만에 거래된 계정을 자기한테 160만원에 팔아서 100만원의 이득을 취햇다 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대상이 될 수 없고 민사적으로도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서야 기존 구매가와 다르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게임아이디를 재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