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고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피고의 상속인들에게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 2명을 두어 계약을 지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경우, 특히 더 위임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보원의 결정에 대하여 별도 불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화를 해서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확보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했다면 진단서 등으로 폭행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공정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경우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당하고 있는 협박에 대한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 제공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