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FC온라인은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보이는바,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정해진 주차요금에 따른 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여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성인사이트가 합법적이라는 모르겠으나,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개인정보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에게 했다는 발언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송환하여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