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고에 돈이 없어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는 알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시에 채무에 대하여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며, 통보서가 온 정도로는 피의자가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기재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명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위자료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중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서상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가치는 빼고 대출을 실행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되는바, 길을 안비켜주는 것이 이송방해행위로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어머니는 이혼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자식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