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책임이 면책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법원에 물건공탁을 하는 것이 확실한 면책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당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당이 굿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당사자인 검사 및 피고인, 판사는 이에 대하여 공유를 하여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신질환여부를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사유는 신뢰파탄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나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정범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공부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수있느냐는 와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수기를 보면서 공부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