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 원칙이지, 같은 물품을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000
- 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으로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한 참고자료 수준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통상 벌금형 정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000
- 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000
- 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기글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000
-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때 몇동 몇호인지 까지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피고주소는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합의시도해보시고 합의금이 과하다면 처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