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금을 받기 어렵고 민사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을 졸업 한 이후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을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면서 형성한 사실혼 관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필적과 질문자님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줄 필적감정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쓰겠다."라는 발언은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청구를 하는 내용과 형사건이 연관된 내용이라면 형사결과는 민사에 영햐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위 기재된 기스라면 이는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