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보통 사무실 직원들을 통솔하며 사무직원과 변호사 간 관계를 조율하고, 사무관련된 업무 전반을 통솔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아이가 미성년자인만큼 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여 뉴라이트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이며,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발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청구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식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소트코 회원약관을 살펴보면, 본 회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중 1인에게 발급하여 가족카드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과 동반없이 가족만으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가압류보다 압류절차에 드는 비용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