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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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이를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의 한 형태이지만, 증인의 숫자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함께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그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객관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도 검토됩니다. 물적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다수의 신뢰할 만한 증인의 일관된 증언이 있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의 질과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인의 숫자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