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에서 물을 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줄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규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위 요건에 충족한다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환불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쫓아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100돈을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금100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