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보도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위 규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이 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병원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 사육환경이나 도살환경이 비위생적이고 극히 잔인하다는 것이 식용 개고기 금지측의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동물에 비하여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당시에 있었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정해지는바,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단속돼 걸리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 통매음이 성립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