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를 반환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월세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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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변제를 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다시 변제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은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사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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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티켓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예약금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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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점점 심해지는데 왜 안없에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법률처리가 왜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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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 오토바이 환불받을때 기존 부착물들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받는 다는 것은 계약해제를 한다는 것인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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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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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절머리나는 사람과 같이 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같이 살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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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게 손괴죄로 형사,민사 소송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만 적용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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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사태로 연쇄적으로 관련 타기업들도 악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성수기에 동종(여행상품)의 기업들 모두 예약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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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수 부채 상속포기 관련 질문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한정승인 역시 법원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를 보거나 채권자의 소제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했다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현행법상 모든 채무를 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제도는 없습니다.상속포기를 했다고 주장하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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