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이를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전과기록은 생기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즉 자수를 하면 감형을 받는 것이지 봐줄 가능성은 낮아 추가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에서 두 사법경찰관은 성실의무위반으로 해임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받기 어려우나,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았다는 사진들이 아청물이거나 불법촬영물이라면 소지, 시청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으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은 내용증명을 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