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의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사문서위조에 따른 계약체결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가 경제전문가는 아니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하며, 판결문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티몬과 품바 조합이라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통장의 명의대여는 불법이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상 이를 해도 된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뒤 범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