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라거나 임대인의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경우,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장이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바, 판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구매자의 100%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기로 약정을 해놓고 안 나오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방송인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이 없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사기죄 고소를 한 이상 이에 가담한 자가 검거되면 그를 상대로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이루어진 이상 언제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언제 가압류를 진행할 지는 카드사 내부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건당 330만원(부가세포함)이 최소입니다.소송절차가 종료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이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 분할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유튜브 등 개인방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부과되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익창출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