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글계정을 삭제한지 한달이 되었다는 내용만으로 처벌에 이를것인지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자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린 경우, 보완수사를 해도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의사를 유지한다면 위와 같이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아지는 것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다친 것이 맞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락을 계속 안 받으면 상대방은 민형사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만 하는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합의의 범위가 형사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방법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겠습니다.질문자님이 새옷을 대가로 받는다면 헌옷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거나 해당 가치만큼은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위 규정을 충족한다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구공판으로 이미 기소를 했다면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