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둔 주의의무를 법률에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났다면 이에 대한 방송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도현이법"은 제조사가 차량 결함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과가 있는 정치인에 대하여도 투표를 통해 뽑아주는 것도 한몫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의 거래과정을 살펴 해당 거래가 진품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착하게 살아라 뒤진다","더 나가면 뒤진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해지를 하면 법원이 해지결정문을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몇주 걸린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