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에 오르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할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이 허용되는 횟수가 정해져 잇는 것은 아니나 보통 2회이상의 기일변경은 재판부에서 허가를 잘 안해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는 것이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에 현질을 했다고 하여 현질금액 그대로 계정의 가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다툼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는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금지가처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본 변호사도 알 수 없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한달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 시간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CCTV 영상의 보관기한 도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보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