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익명의 채팅으로 법적고소?
미성년자와 익명이 가능한 어플에서 채팅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이야기중 카톡으로 자연스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한 것이 자기는 불쾌하자며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받아주지 않으며 신고하는 사진들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여준후 어떡할거냐 이러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사과만 하다가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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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대화는 위 규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한 사진이나 합의금 요구 등 고려하면 합의금 공갈 목적의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wannabelaw/223530232415
위와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