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인바,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대로 하는지는 중개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이 없어진다는 전제하라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