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냅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량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창에서 서로 계약 종료를 확인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만으로 이를 번복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으로 이전 채팅을 통한 계약종료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거기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법원으로 가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출석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질문자님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른 일시오락임을 주장하면서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기재한 것처럼 무분별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채무라면 법원에서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만원권 발행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발행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상황이라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형제 중 한명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닌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