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엄마 자녀들이 새아빠에게 입양되는 것이 아닌 한 상속권이 없어 엄마만 상속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자녀들보다 5할이 가산됩니다.

소송구조 변호사가 받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일반 사건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종결되고 2-3개월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명감 없는 변호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찾으려면 소송구조를 한다고 블로그 등에 글을 쓰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적제재를 합법으로 허용한다면, 사적제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있는 것인바, 현재 사이버렉카를 대표로 하는 사적제재를 이러한 시스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번 쯔앙 사태에서 처럼 악용가능성이 현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지분만큼 대습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사생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남들보다 더 친해지고자하는 욕구로, 스토커들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심이나 집착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화장실에서 나온 여성과 눈을 마주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쁜맘먹은거 아니지?"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의도적으로"라고 하여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동의없이 하는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