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와 본안소송절차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재판 담당판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연락하여 국선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해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국결과란에는 2024.07.11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외부차량이 계속 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물품이 있다면 이 것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간에 렉이 걸린다면서 메세지로 답하게 했다고 하여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탱크짤을 보고 말을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켯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진술조서에 첨부되는 자료라면 보통 지장을 찍는바, 별도로 제출하는 자료라면 지장을 찍지 않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통지를 해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분실물 신고를 하여 접수한 뒤 6개월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