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갈 필요가 없습ㄴ디ㅏ. 5만원 소액사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합의금까지 받기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을 토대로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채팅기록을 임의로 넘겨받기는 어렵고, 법적인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결과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완수사를 진행해도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려면 고의로 재물손괴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원상회복비용을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부부관계의 해소이기 때문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의 자료들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받을때 별도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것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