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 부부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신고만 들어온 단계에서는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신고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관의 임의판단이 아니라 수사를 통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c의 지시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다면 이를 주장하면서 c와 대질조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배상신청인으로 보입니다. 해당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부동산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동산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적금이 있는 상황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변제를 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읹어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액절도건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단계로 넘어간다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손가락 욕설행위는 모욕에 핻아할 수 있으나, 이를 제3자가 보고들은 것이 아니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