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 배송 1년동안 안 보내주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Question

트위터에서 인형굿즈 제작해서 판매하시는분이 있길래 여러 팬들과 함께 한정구매를 진행했는데요. 계속 폰이 고장났다, 아프다 등등의 이유로 배송을 보냈다고만 하고 송장번호는 확인 못 해드린다. 배송 보내서 환불 못 해드린다. 라는 소리만 계속 하네요 거즘 1년동안 못 받고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거래에 있어서 배송지연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제작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는 등의 사정이 더해진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