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등의 법적인 절차 외적으로 임의로 이를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2 제1항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침시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른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실거래 전세가가 1억 4천만원인데, 임대인의 근저당권이 2억1천만원이라면 근저당권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 전세목적물의 가치인바, 이러한 경우에 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닥마감재가 찢어진 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ㄴ디다.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차량도 등록중이라면 관리비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건이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키스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