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였더라도 그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수령하지 않는 한 내용확인은 어렵습니다.내용증명 발신인이 홈택스상의 변경된 위치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발신인에게 알려줘야 변경된 주소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공시되지 않아 별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이제와 실거주를 주장한다고 하여도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정당한 벌"이라는 것이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국적법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운동선수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귀화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도 부부 일방이 전혀 협조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볼 수 없으나, 고소인 조사과정시 담당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간에 신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