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괄호열고 적극과 소극으로 구분되는게 무슨 차이인가요

Question

질문 위와 같아요

한 사건 내에서 적극과 소극의 차이 알려주세요. 적극 소극은 판사가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정하는 것으로, 적극은 인정된다는 것을, 소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 대해서 ~~인지 여부

라고 하고 소극과 적극으로 기재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긍정이면 적극, 부정하는 취지라면 소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판시사항을 정리하며 정하는 것으로 검사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