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조사에 대하여 응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가 변호사생활하면서 종국결과가 오입력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패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에 항소심 계획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질문자님 스스로 잘못 선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나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550만원에 인센티브 5%이상 정도로 예상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의 동의 없는 중도해지는 어렵고, 임대인과 조율없이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금력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질문자님의 심정을 말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이혼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모범답안을 제공해주었는바, 작성 예시대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청구원인에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려서 변경한다는 내용에 더하여 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